부실 비닐하우스, 값싼 자재 사용 보조금 비리 적발

부실 비닐하우스, 값싼 자재 사용 보조금 비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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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0.1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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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재철 parkjc@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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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지역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 사업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을 통해 수억원을 챙긴 업자와 농민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17일 강원지방경찰청(청장 최종헌)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강원 홍천군, 양구군, 철원군 3개 지역에서 정모(47)씨 등 비닐하우스 시공업자와 농민 등 60명을 사기 및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 파이프와 줄기초 파이프를 연결하는 장치를 강판조리대를 사용해야 하지만 값싼 강선조리대를 사용한 모습. 사진제공=강원지방경찰청

  정씨는 양구에서 시행하는 비닐하우스 보조사업 계약 체결 후 농민들과 공모해 시공 견적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총 8억5,026만원을 빼돌렸다.

  다른 업자 남모(46)씨는 철원군에서 2015~2016년 시행한 재해에 견딜 수 있는 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 보조사업을 하면서 총 사업비 중 50%를 자부담한 것처럼 보조금을 신청해 총 2억2,0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다.

  또 다른 업자 최모(39)씨 등 7명도 같은 수법으로 7900여만원의 보조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경찰이 지난해 5월 보조금은로 시공한 홍천지역 비닐하우스가 강품에 파손돼 부실 시공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60명 모두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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