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해외자원개발 혁신TF'를 만들어 해외자원개발 부실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29일 산업부는 TF를 구성하고 해외자원개발 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부실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학계, 회계, 법률, 시민단체 전문가로 위원을 구성하고 위원장도 민간(박중구 서울과기대 교수)에서 맡았다.

  해외자원개발 실태에 대한 산업부와 3개 공사의 자체 점검 결과  2008년 이후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외형은 확대된 반면 성과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올해 6월 기준, 투자(43.4조원) 대비 회수(16.7조원)율은 38%로 현재까지 확정된 손실액(13.6조원)만도 투자비의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개발률은 2008년 5.7%에서 2016년 14.8%로 상승했지만 실제 국내로 도입된 물량(16년 기준)은 원유 0.3%, 광물 28.0%, 가스 29.0%에 그쳤다.

  국내기업이 EPC 등을 수주한 실적은 총 투자비의 3.4%(석유), 14.1%(광물)이고 운영권 확보 사업들도 11.0%로 저조한 실정이다.

  이러한 투자부실로 인해 현재 광물공사는 자본잠식 상황이고 석유공사는 부채비율이 상승하는 등 자원 공기업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됐다.

    산업부는 이러한 부실이 발생한 원인은 해외자원개발 전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셰일가스 확대 등 전세계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를 간과하고 정확하지 않은 시장 전망 하에 전통유전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했고 경험과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비용-고위험 사업에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M&A 등 추진시 비용은 과소평가하고 수익은 과대평가하는 등 부실한 경제성 평가로 수익성이 낮은 사업들을 성급하게 인수했고 자원 처분권이 없는 해외주식을 매입, 자주개발률 실적을 충당한 후 주가하락으로 손실을 입는 등 변칙적 주식투자(8천억원 투자, 5천억원 손실)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해외자원개발 혁신TF'는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상 예비타당성조사 규정을 준용한 3개 공사 81개사업 평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심층적인 검증작업을 거칠 예정이다.

  이를 통해 81개 사업들을 우량, 관리, 조정 등 3개군으로 분류하는 등 향후 처리방향을 권고하고 3개 공사가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중장기 재무관리 및 부채감축 계획 등 구조조정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