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섹션232조 권고안 일부만 공개될 것:AISI

내주 섹션232조 권고안 일부만 공개될 것:AISI

  • 철강
  • 승인 2018.01.1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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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곽정원 jwkwa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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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깁슨 AISI 회장, 안보침해여부, 제재대상국 등 공개 전망

무역확장법 232조 상무부 권고안 제출 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대해 미국철강협회(AISI) 토마스 깁슨 회장은 미국 철강전문지 AMM과의 인터뷰에서 다음 주에는 우선 권고안의 일부만 공개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상무부는 기한 내에 권고안 제출을 완료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요한 내용을 제외한 일부 정보만이 공개될 것"이라 말했다.

▲ 토마스 깁슨 AISI 회장(AISI)

권고안의 방향에 대해서는, 상무부 권고안이 철강 수입이-국방부문에 국한되지 않은-경제를 포함한 국가 안보에 위협이라는 미국 철강업계의 입장을 지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 세부적으로 어떤 품목과 어떤 나라의 제품이 미국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내용도 공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그러나 백악관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결정하기 전까지 그 외 권고안을 비공개로 둘 것"이라 말했다.

상무부가 권고한을 제출한 후 90일 이내 대통령은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정해야 하며 이후 15일 내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

현재 상무부 권고안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쿼터제, 혹은 관세와 쿼터제의 혼합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도 이에 대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모양새다. 백악관은 현재 무역확장법232조를 포함한 무역 이슈에 대한 회의를 활발히 하고 있다고 AISI 부사장 케빈 뎀시(Kevin M. Dempsey)는 전했다.

지난 주 열린 캠프 데이비드 회견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예정돼 있었다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해당 사안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상무부 권고안의 방향이 미국 철강업계쪽으로 기운다면, 지난 해 파격적인 세금개혁안을 관철시킨 트럼프 정부가 넥스트 스텝으로 인프라 투자와 수입 제한에 주력할 것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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