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한 물품을 다시 수입하는 방법으로 은행 대출을 받아 법인 운영자금 등으로 유용한 압연강판 제조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위반 및 자금세탁 혐의로 스테인리스스틸 압연강판 생산업체 P사 대표 S씨(56)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S씨는 2014년 이후 신제품 개발 등의 사유로 경영난이 심화되자 기업 운영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260억원 상당의 수출입거래를 조작하고, 이를 근거로 은행으로부터 금전을 대출받아 만기가 도래한 기존의 대출을 상환(일명 돌려막기')해 온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S씨가 이러한 방식으로 부당하게 대출받은 금액은 3년간 14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 조사결과, S씨는 신제품 개발 등으로 경영난이 심화되자 기업 운영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수출입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실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무역금융 자금의 불법 편취는 대금결제 시 법인의 부도가능성 증가 및 관련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킨다”며 “지능적인 무역거래 악용 사례 척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