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 제56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EU 철강조치 등 글로벌 동향 점검
유럽·미국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맞서, 한-인도 CEPA 개선 및 한-몽골 CEPA 협상 추진

정부가 주요국 통상조치 대응 회의를 개최하고 통상 네크워크 확대에 만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56차 통상추진위원회 정기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산업부와 외교부,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외교·통상·기술 관련 주요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EU의 신(新) 철강조치 대응 방안이 핵심 안건으로 다뤄졌다. 정부는 EU 조치의 최근 동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는 국내 철강업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향도 논의했다.

현재 EU는 역내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새로운 무역조치를 준비 중에 있다. 이에 국내 철강업계는 대(對)EU 수출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분야로 조치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및 업계와 긴밀히 공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수출시장 다변화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통상추진위에서는 한-인도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개선 협상을 추진하고 한-몽골 CEPA 협상도 진행 사항이 점검됐다. 산업부는 연내 성과 도출을 목표로 협상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또산 정부는 그린경제협정(GEPA) 조기 참여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GEPA는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3국이 주도하는 신통상 협정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각국의 환경 규제 확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조직됐다. GEPA 참여 여부에 따라 국내 철강·알루미늄 업종에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정부는 미국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관련 대응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과 주요국 보호무역조치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며 “통상협정 협상을 가속화해 조속히 성과를 내고,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협력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