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철·JFE·고베제강 등 신청 수용
열연강판 덤핑률 최대 20% 주장…냉연강판은 최대 30% 제기
지난 5월 21일, 일본철강연맹 “정보 보유하지 않아”…열연강판 이어 냉연강판도 조사

일본 정부가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AD) 조사에 공식 착수했다. 일본 철강업계가 제기한 신청을 받아들여 조사 개시를 결정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열연강판과 함께 냉연강판에 대해서도 별도 조사에 들어가면서 한국산 철강재를 대상으로 한 통상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일본 재무성과 경제산업성은 1일 한국·중국·대만산 열연강판 및 후판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일본제철과 JFE스틸, 고베제강, 나카야마제강이 지난 2월 27일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이뤄졌다. 신청 기업들의 생산량은 일본 전체 열연강판·후판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공개한 신청서 요약 자료에 따르면 신청 업체들은 한국산 열연강판의 덤핑마진을 3~20% 수준으로 주장했다. 중국산은 20~40%, 대만산은 3~20% 수준으로 각각 산정했다.

일본 측은 한국·중국·대만산 열연강판 수입량이 2021년 122만5,949톤에서 2024년 10월~2025년 9월 기준 143만415톤으로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입재 가격이 일본산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일본 철강사들이 가격 인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원가 상승분도 판매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사가 예고된 수순이었다는 반응도 나온다. 일본 철강업계는 최근 한국의 일본산 열연강판 반덤핑 조치와 산업용 로봇 반덤핑 관세 부과 등을 계기로 통상 대응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지난해 한국·중국산 용융아연도금강판(GI)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올해 우회방지 제도까지 도입하며 무역구제 수단을 강화해 왔다.

특히 일본 철강업계 내부에서는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제소 논의가 상당 기간 진행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제철과 JFE스틸 등 주요 철강사들이 참여한 이번 신청이 실제 조사 개시로 이어지면서 한일 철강 통상 이슈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앞서 5월 21일 일본철강연맹은 한국산 열연강판 반덤핑 신청 검토 여부에 대한 본지 질의에 "업계단체로서 해당 정보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바 있다. 다만 당시 사실 여부를 직접 부인하지는 않았다. 이후 일본제철과 JFE스틸, 고베제강, 나카야마제강이 지난 2월 일본 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관련 움직임이 실제 조사 절차로 이어졌다.

주목할 점은 일본 정부가 같은 날 냉연강판에 대해서도 별도의 반덤핑 조사 개시를 발표했다는 점이다.

냉연강판 조사에는 일본제철과 JFE스틸, 고베제강이 신청인으로 참여했다. 일본 측은 한국산 냉연강판의 덤핑마진을 10~30% 수준으로 주장했으며 중국산은 30~50%, 대만산은 2~15% 수준으로 산정했다.

또 한국·중국·대만산 냉연강판 수입량은 2021년 83만818톤에서 2023년 87만4,353톤까지 증가했으며 이후 감소했음에도 일본 내 수요 대비 수입 비중은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수출기업과 일본 수요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이며 필요 시 최대 18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덤핑과 산업 피해가 인정될 경우 잠정관세 부과 또는 최종 반덤핑관세 부과 여부가 검토된다.

철강업계에서는 이번 조사가 최근 한국의 중국·일본산 열연강판 반덤핑 조치, 철강재 수입관리 강화 움직임 등과 겹치며 한일 철강 통상 이슈로 확대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일본 측이 열연강판에 이어 냉연강판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하면서 향후 조사 범위와 결과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