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스틸과 제이스코홀딩스 간의 거래 분쟁이 장기화 되면서 국내 연강선재 시장이 심각한 공급 차질에 직면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업 간 채권·채무 갈등을 넘어 국내 연강선재 가공산업 전반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이다.

양측의 주장을 종합하면 갈등은 선급금 거래 구조에서 시작됐다. 코스틸은 제이스코홀딩스에 지속적으로 선급금을 지급해 왔으나 올해 들어 지급액에 비해 공급 물량이 현저히 부족해졌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코스틸은 선급금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이스코의 재고자산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제이스코가 추가 선급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양측의 대립이 본격화됐다.

코스틸은 추가 선급금 지급을 거부했고, 제이스코는 선재 공급 중단 방침을 통보했다. 이후 양도담보물 처분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고, 코스틸은 법원으로부터 유체동산점유이전 및 처분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아 자산 보호 조치에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철선업계는 코스틸의 출하 통제로 인해 연강선재 공급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번 사태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어느 한쪽의 책임 공방보다 국내 연강선재 공급 구조가 갖고 있는 위험성이다. 현재 결속선 등 철선 제품의 핵심 소재인 연강선재는 공급처가 사실상 제한적이다. 과거 공급 기반이 축소된 이후 특정 업체 의존도가 높아졌고, 이번 분쟁은 그 취약성이 현실화된 사례가 됐다. 실제로 일부 철선업체들은 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생산 차질을 우려하고 있으며, 장기화될 경우 납기 지연과 시장 신뢰 하락이라는 추가 피해도 예상된다.
특히 피해는 분쟁 당사자가 아닌 중소 가공업체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공급망의 가장 하단에 위치한 영세 철선업체들은 하루 단위로 원료를 공급받아 생산하는 구조인데, 원자재 공급이 멈추면 곧바로 생산 중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기업 간 법적 다툼이 산업 전체의 생산 차질로 확산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

물론 코스틸 역시 자신들의 채권과 자산을 보호해야 할 권리가 있다. 선급금이 투입된 상황에서 공급이 중단되거나 회수가 불확실해지면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기업 경영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법원 역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일정 부분 코스틸의 권리 보호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공급망 안정성 역시 간과할 수 없는 공공적 가치다. 특히 특정 소재가 국내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적인 공급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면, 기업 간 분쟁이 시장 전체로 전이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해관계자들이 법적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산업 생태계가 마비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

이번 사태는 중요한 시사점을 남긴다. 우선 연강선재 공급선 다변화가 시급하다. 단일 공급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언제든 공급망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선급금 거래와 같은 고위험 거래 구조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공급자와 구매자 모두 거래 안전장치를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공급망 위기 발생 시 중소 수요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업계 차원의 협의체와 대응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코스틸과 제이스코홀딩스의 분쟁은 결국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될 것이다. 그러나 업계가 진정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번 갈등 자체가 아니라 갈등 하나로 국내 연강선재 공급망이 흔들릴 수 있다는 현실이다. 안정적인 공급망과 신뢰할 수 있는 거래 구조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시장은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