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P 시행 직후 중국산 열연 수입 급증…예상과 다른 시장 흐름
정부도 수입 증가 배경 파악…철강업계 의견 청취
내년 중반 상황변동 재심사 가능…가격약속 손질 여부 관심

중국산과 일본산 반덤핑 최종판정과 반덤핑 가격약속(MIP) 시행 이후 중국산 열연강판 수입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가격약속을 다시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철강업계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최저수입가격 시행 직후부터 수입 흐름이 당초 예상과 다르게 나타난 데다 당국도 증가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시장 상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년부터는 상황변동 재심사(중간재심)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지난 중국산 열연강판 수입은 MIP 시행 직후인 6월 7만6,552톤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4,615톤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로, 월간 기준으로는 2025년 8월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다. 지난해 9월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시행된 이후 사실상 급감했던 중국산 열연 수입이 다시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업계에서는 최저수입가격 적용을 기다리던 기존 계약 물량이 한꺼번에 유입된 영향으로 보고 있으며, 당국도 증가 배경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제도상 가격약속은 시행 1년 경과 후, 종료 6개월 전까지 중간재심 신청이 가능해 내년 중반 이후에는 가격약속 조정 논의가 제도적으로 열리게 된다.

이에 반덤핑 최종판정으로 저가 수입이 상당 부분 억제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중국산 물량이 다시 증가하면서 시장의 관심도 반덤핑 이후 대응 방안으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특히 가격약속을 다시 손질해야 한다는 중간재심 논의에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 중국산 열연강판의 한국향 수출가격은 최저수입가격 대비 소폭 높은 톤당 570달러대 수준을 형성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과 하역·통관·운송비 등을 반영하더라도 수입원가는 80만 원대 중반대 수준으로 추산된다. 

현재 국산 열연강판 유통가격이 톤당 90만 원대 중반인 점을 감안하면 중국산은 여전히 일정 수준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당초 최저수입가격은 중국산 등 수입산 저가 물량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보완 장치였지만, 시행 직후 예상과 다른 수입 흐름이 나타나면서 제도 보완 여부가 새로운 논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복수의 철강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통상당국은 중국산 열연강판 수입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난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업계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약속 시행 이후 나타난 수입·가격 변화를 확인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움직임과 함께 상황변동 재심사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현행 반덤핑 제도는 조치 시행 이후 시장 상황에 의미 있는 변화가 발생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을 통해 덤핑방지관세율이나 가격약속 내용을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격약속 수준이 시장 현실과 맞지 않거나 수입 증가로 국내 산업 피해가 지속된다고 판단될 경우 제도 보완을 검토할 수 있는 장치다.

관세법과 관련 제도 설명에 따르면, 중간재심 요청은 덤핑방지관세 또는 가격약속의 시행일부터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조치 종료 6개월 전까지 가능하다. 

열연강판 가격약속이 2026년 6월에 발효된 만큼, 내년 중반 이후에는 현재와 같은 수입 증가와 가격 구조 변화를 근거로 가격약속 수준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도적으로 가능해진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반덤핑 최종판정으로 절차가 끝난 것이 아니라 시행 이후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며 "현재와 같은 수입 흐름이 이어진다면 내년에는 상황변동 재심사를 통해 가격약속 수준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논의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