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생산기반 및 공급망 경쟁력 강화 기대 

한국풍력산업협회(협회장 김강학)는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풍력발전을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전략산업에 포함한 데 대해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11일 밝혔다.

협회는 이번 제도 도입이 풍력산업을 에너지 생산수단을 넘어 국가 경제안보와 산업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협회에 따르면 국내에는 터빈과 블레이드, 타워, 발전기를 비롯해 철강·단조, 베어링, 전력기자재, 케이블 등 다양한 풍력 제조기업이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다만 높은 인건비와 전력비, 원자재 및 생산비용 부담 등으로 해외 경쟁기업과의 가격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풍력 기자재 산업은 대규모 생산설비와 숙련인력, 지속적인 기술투자가 필요한 만큼 생산물량과 가동률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을 경우 국내 제조기반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생산 확대가 기업의 설비투자와 가동률 제고뿐 아니라 소재·부품기업과 협력업체의 동반성장, 전문인력 고용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풍력 제조업의 주요 생산거점이 비수도권에 위치한 점을 고려해 '지역별 우대계수'를 도입할 필요성도 제시했다.

제도의 세부 대상 품목과 적용기준에 대해서는 "터빈·블레이드·타워·발전기 등 완제품뿐 아니라 풍력발전 시스템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소재와 기자재 가운데 국내에서 실질적인 제조와 부가가치 창출이 이뤄지는 품목을 폭넓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단순 수입·조립보다는 국내 기술과 생산, 고용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제 수준에 대해서도 "해외 경쟁기업과의 원가 격차를 완화하고 국내 생산을 실질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이 장기적인 설비투자와 생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세제지원과 안정적인 국내 풍력시장 확대의 연계 필요성도 강조했다.

국내 풍력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이 생산·납품 실적을 축적하고 이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트랙레코드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국내 수요 확대가 생산 증가와 투자, 고용으로 이어지고 다시 수출 경쟁력 강화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번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풍력산업협회는 이번 국내생산세액공제가 국내 풍력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투자와 생산을 촉진하고 국내 풍력기업의 글로벌 경쟁 기반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