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철강 14위 수출국 캐나다 통상 장벽에 정부 '제동'…TRQ 해제 촉구
加, FTA 체결국에도 쿼터 초과 시 50% 高관세 부과…촘촘해진 무역 장벽 우려 전달

한성숙 국무총리가 방한한 캐나다 측 고위 인사에게 철강 관세할당제도(TRQ) 해제를 요청했다.

국무조정실은 한성숙 총리가 지난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레이몽드 가네 캐나다 상원의장과 면담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방산과 AI, 에너지, 기술 분야의 협력 잠재력을 언급하면서 캐나다에 진출한 우리 기업 지원과 철강 TRQ 조치 해제 등 기업애로 해결에 관심을 당부했다.

캐나다는 지난해 8월부터 자유무역협적(FTA) 체결국산 철강에도 일정 물량까지만 무관세를 적용하고 초과분에는 관세를 매기고 있다. 이후 캐나다는 지난해 11월 26일, 기준을 한 단계 더 조여. FTA 체결국 TRQ 기준은 100%에서 75%로, 비(非)체결국은 50%에서 20%로 낮췄다.

이에 한국산 철강은 2024년 대캐나다 수출량의 75%를 넘기면 초과분에 50% 관세를 물게 된다. 한-캐나다 FTA로 유지돼 온 무관세 체제가 사실상 무력화된 셈이다. 더구나 풍력발전 타워와 조립식 건물, 패스너, 전선 등 철강 파생제품에는 25% 관세가 별도로 붙고 있다.

물량 규모도 작지 않은 편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캐나다에 2024년 기준 약 62만 톤, 7억 8,000만 달러어치를 수출했다. 캐나다는 한국의 14위 철강 수출국이다.

이번 만남에서 가네 의장은 양국 관계가 건설적이고 다각화되고 있다며 통상과 경제·안보 분야 협력이 더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다만 철강 TRQ에 대한 캐나다 측의 직접 언급은 없었다.

최근 미국과 캐나다간 통상 분쟁이 철강 부문에까지 번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철강업계의 캐나다향 수출을 통한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을 활용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