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정책 세미나 개최…지역 요금제에 철강업 현실 반영 설계 촉구
“통상 마찰 우려보다 업계 생존이 먼저”…벼랑 끝 철강업, 전기료 감면 한목소리
공장 멈추고 공실 넘쳐나는 포항…국회철강포럼 "철강업 전례 없는 복합위기" 진단
국회철강포럼이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을 주제로 하반기 첫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포럼은 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를 두고 철강업계의 요구를 제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철강산업 영향과 과제’를 주제로 국회철강포럼 정책세미나가 개최됐다. 한국철강협회가 이번 행사를 후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포럼 이상휘·어기구 대표의원과 권향엽 연구책임의원을 비롯해 김정재, 이인선, 김미애, 조은희, 허성무 의원 등이 자리했다. 철강업계에서는 한국철강협회 이경호 부회장과 홍정의 본부장, 포스코 하정진 실장, 현대제철 장영식 상무, 동국제강 손권민 실장, 세아제강 김희대 이사, 고려제강 서동준 부문장, TCC스틸 김대업 부사장, YK스틸 장승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포럼 이상휘 공동대표는 개회사에서 “지금 우리 철강산업은 전례 없는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국내 수요 부진과 주요국의 보호무역 강화, 저가 수입재 유입에 더해 저탄소 생산체제 전환을 위한 대규모 투자 부담까지 겹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의원은 포항에서 위기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포스코 1선재공장과 2파이넥스공장, 현대제철 포항 2공장의 가동이 중단됐고 원도심 집합상가 공실률이 전국 평균의 4배에 육박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원은 지역별 요금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후속 과제를 짚었다. 이 의원은 “광역권 내 세부 권역 분류 등 구체적인 제도 설계가 남아 있다”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전기요금 지원과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 완화 등 철강산업의 현실을 반영한 후속 대책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포럼 어기구 공동대표는 국내 조강생산량이 지난해 15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올해도 증가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어 대표의원은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이제는 주택용 전기요금을 크게 웃도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주요 경쟁국이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고 정책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광역권 내 권역 구분이 공개되지 않았고 당진 등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원 방안도 나오지 않았다며 추가 지원 정책을 요구했다. 어 대표의원은 후반기 국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에너지 정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권향엽 연구책임의원은 환영사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가 8월 26일 공청회에서 공개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언급했다. 권 의원은 남부권 4권역의 경우 지역별 조정 요금을 신설해 산업용 전력 평균 판매단가의 10%에 해당하는 18원을 인하하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를 통한 산업용 요금 부담 감소분이 2조 8,000억 원 안팎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권 의원은 현장의 아쉬움도 함께 전했다. 그는 “현장에서는 여전히 비싼 전기료에 대한 아쉬운 목소리가 크다”며 “최근 재정경제부가 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면서 철강산업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도 매우 서운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 의원은 “국회철강포럼이 철강 핵심소재만큼이라도 생산세액공제에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발제는 두 건으로 진행됐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연제 교수가 ‘전력다소비 산업 지원, 주요국 사례와 국내 과제’를 발표했다. 한국전력공사 요금전략처 천현민 처장은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도입 방안’을 설명했다.
이어진 발제내용 패널토론은 산업연구원 정은미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았다. 토론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시장과 조우신 서기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우영 교수, 포항상공회의소 김태현 선임팀장, 포스코경영연구원 조윤택 수석연구원이 참여했다.
토론 과정에서는 산업용 전기료에 대한 각 기관 및 단체들의 의견이 활발하게 교환됐다. 특히 상계관세를 감안해 철강업 전기료 감면이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에 “일부 국가와의 통상 문제보다 당장 업계 전체의 생존이 더 급한 상황”이라는 발론이 나오기도 했다. 또한 전배전망 문제와 지역별 차등요금제 추가 개선 필요성, 철강업계 관련 PPA 및 생산세액공제 포함 필요성 등도 논의됐다.
한편, 이번 행사를 개최한 국회철강포럼은 국내 철강산업 발전을 위해 여야 의원이 함께 참여하는 초당적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포럼은 지난해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주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