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GM)이 국내 공장 철수를 결정할 경우 막을 방법이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보인다.

  3일 산업은행이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에게 제출한 ‘한국GM 사후관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 대내외 경영여건 지속 악화 ▲ GM 지분 처분제한 해제 임박 ▲ GM 해외철수 분위기 ▲ 대표이사 중도 사임 발표 등을 근거로 한국GM 철수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국GM은 최근 3년간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서 손실을 봐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문제는 오는 10월이면 GM이 보유한 한국GM 지분 처분제한이 해제된다는 것. GM은 2002년 옛 대우차를 인수하면서 15년간 경영권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산업은행은 GM이 최근 수년간 해외에서 철수하는 움직임을 보였고 제임스 김 한국GM 사장이 임기가 내년 3월까지인데도 돌연 사임을 발표한 점 등도 한국GM 국내 철수 가능성 근거로 봤다.

  산업은행은 보고서에서 GM이 지분매각이나 공장폐쇄 등으로 철수를 하면 이를 저지할 수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GM의 지분매각제한 해제는 산업은행이 주총 특별결의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한국GM에 채권이 없어 채권자로서 한국GM 경영에 관여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