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알루미늄 규제 파고 넘는다…정부, 유럽발 ‘에코디자인’ 국산화 추진
공급망 위기에 ‘에코디자인’ 부각…철강업계에 사실상 탄소 저감·재활용 기준 강화 ‘예고’

정부가 한국형 에코디자인을 추진하며 ‘철강·알루미늄’을 우선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에코디자인은 제품의 환경성능 기준을 상세히 설정하여 준수토록 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제도로, 유럽연합이 선제적으로 도입한 바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8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강당에서 ‘에코디자인 포럼 출범행사’를 개최했다. 기존의 ‘환경성적표지’가 기업 주도의 자발적 평가제도라면, 에코디자인 제도는 기준이 설정된 모든 제품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환경성능 및 정보표시 기준은 법적 기준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기준의 적절성에 관하여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간 소통이 필수적이다.

에코디자인 포럼은 제도화 포럼과 5개 품목별 포럼으로 구성됐다. 제도화 포럼은 법률안을 포함하여 제도의 기본 골격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계·학계·연구계·시민사회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하고, 품목별 에코디자인 기준의 설정에 필요한 표준적인 지침도 마련한다. 

철강·알루미늄과 섬유·의류, 타이어, 전기·전자제품, 녹색전환인프라 등 5대 한국형 에코디자인 우선 검토 품목에 관한 품목별 포럼에서는 관련 품목별 제조업체 및 재활용업체,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유럽연합 등의 국제 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한국형 에코디자인 기준의 수립 방향을 논의한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업계 의견 수렴(25년 12월~26년 1월)을 바탕으로 유럽연합의 입법계획과 국내 상황 등을 고려해 5대 우선 검토 품목을 선정했다. 철강·알루미늄의 경우 다탄소배출 업종이자 한국형 제도의 모태인 유럽연합의 에코디자인에 포함된 품목인 점을 감안하여 우선 적용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온라인 회의(웨비나)를 포함해 올해 총 7번의 한국형 에코다지인 토론회(포럼)를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민관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자유롭게 참여하는 개방형으로 운영되며, 참여를 원하는 이해관계자는 언제든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keiti.re.kr)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기후부 금한승 제1차관은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전 세계 공급망 위기는 제품에 투입되는 에너지와 물질의 대전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라면서,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효능감 있는 에코디자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 안정성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속가능한 제품설계(에코디자인)’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지난해 9월, 첫 정책포럼을 개최하여 제도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제도화를 위한 입법 절차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