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수출통제와 자원 보유국의 자원민족주의 강화로 핵심광물 공급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갈륨과 게르마늄을 비롯한 일부 광물은 중국의 높은 시장 지배력이 이어지고 있고, 니켈 역시 주요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의 생산 정책 변화에 따라 글로벌 수급이 영향을 받고 있다.

우리 정부도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해외 자원개발과 수입선 다변화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 새로운 공급처를 확보하는 것만큼 이미 국내에 들어온 핵심광물을 다시 활용하는 일도 중요해지고 있다. 사용후 배터리와 폐전자제품, 폐영구자석 등에는 리튬·니켈·코발트와 희토류를 비롯한 주요 광물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핵심광물을 포함한 폐자원의 국내 순환을 강화하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희토류 영구자석과 폐통신장비를 대상으로 순환이용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회수부터 핵심광물 추출, 재생원료 생산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순환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핵심광물 함유 폐자원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줄이기 위한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사용후 배터리 정책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점도 같은 맥락이다. 사용후 배터리를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핵심광물을 다시 확보할 수 있는 자원으로 보고 산업 육성과 자원순환 정책을 연계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순환체계가 제대로 자리 잡으면 공급망 안정뿐 아니라 원료 조달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해외 핵심광물 시장은 수출 규제나 생산쿼터 조정, 지정학적 갈등 등에 따라 가격과 수급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반면 국내에서 회수한 폐자원을 일정 부분 다시 원료로 활용할 수 있다면 외부 변수에 대한 노출을 줄이고 필요한 자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결국 재활용은 환경정책을 넘어 자원안보 차원에서도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핵심광물 공급망을 단기간에 바꾸기는 쉽지 않다. 새로운 광산을 확보하더라도 개발부터 실제 생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특정 국가가 압도적인 생산 비중을 차지하는 광물은 공급처를 대체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 새로운 자원을 찾는 노력과 함께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는 자원이 다시 산업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공급망 정책의 한 축이 돼야 한다. 어렵게 확보한 핵심광물이 사용을 마친 뒤 다시 해외로 빠져나간다면 공급망 다변화 노력의 효과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핵심광물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멀리 있는 광산만 바라볼 수는 없다. 국내에서 회수할 수 있는 자원을 제대로 회수하고 다시 원료로 활용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 역시 또 하나의 자원 확보다. 정부가 내놓은 순환이용 정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회수와 재활용으로 이어지는지가 앞으로 더 중요해질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