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27년 할당관세 적용 신청 품목안 공고…업계, 기본세율 2~8%를 0%로 요청
미국 품목관세 등 통상 압박 속 철강업계 원가 경쟁력 뒷받침 “철강 원가 부담 낮춘다”
STS 원료 0% 할당관세 대거 신청…국내 합금철·원료 업계는 속앓이할 내용될 수도

정부가 내년 할당관세 대상을 추리는 작업에 들어갔다. 철강 부문에서는 코크스 및 스테인리스(STS) 원료, 합금철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관련 업계 및 협회가 요구한 세율은 대부분 ‘0%’로, 정부는 접수 마감 이후 할당관세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는 할당관세 품목 및 예정관세율이 계획된 가운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접수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다. 

산업통상부는 2027년 할당관세 적용 신청 품목안을 지난 1일 공고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2026년 정기 할당관세 운용방안을 확정하며 철강 부원료 지원을 넓힌 바 있다. 미국 품목관세로 구조조정을 겪는 철강 분야를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다만 이러한 철강 부·원료 관세 하향 조정에 국내 합금철 및 원료 기업들의 경쟁력 악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니켈괴와 형석은 올해 처음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품목이다. 페로니켈 등 3종은 긴급 할당관세로 지원받다 적용 기한이 올해 말까지 연장됐다. 이번 2027년 신청안에는 이들 품목이 모두 2027년 1년 기한으로 이름을 올렸다. 

2027년 할당관세 신청안에서 인하 요구 폭이 가장 큰 합금철은 저탄소페로망간이다. 기본세율 5%를 통째로 덜어달라(0%)는 내용이다. 

이 밖에도 기본세율이 3%인 페로니켈과 페로티타늄, 페로니오븀, 기타합금철 등에 대한 0% 세율 적용 요청이 접수됐다. 또한 기본세율이 2%인 페로실리콘과 고탄소·저탄소 페로크롬, 페로실리코크로뮴, 망간메탈 등에 대한 0% 세율 적용 요청이 2027년 안 내용에 담겼다. 

특히 고탄소·저탄소 페로크로뮴과 페로실리코크로뮴, 페로니켈, 망간메탈은 용도란에 ‘스테인리스강’이라고 언급되어 수입 목적의 일부가 철강제품용 고순도 스테인리스 소재임을 시사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저탄소페로망간의 수입 대체품으로 ‘망간메탈’을, 페로티타늄의 수입 대체품으로 ‘티타늄괴’를 지정했는데, 두 수입 대체품이 할당관세 목록에 같이 이름을 올리며 수입관세 요구안으로 ‘0%’가 계획된 점이 확인됐다. 관련 제품 모두가 ‘0%’ 수입 관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설비 부분에서도 할당관세 요구 내용이 담겼다. 기본세율이 8%인 단조압연롤의 요구치는 0%다. 

철강업 외에서도 다수 사용하는 주요 품목 중에서는 철강업에서 소비 비중이 높은 코크스와 페이스트(합금철 부원료), 석회석, 형석, 니켈괴, 티타늄괴 등도 대부분의 기본세율이 2~3%인(페이스트는 8%) 가운데 0% 할당관세 요구치가 반영됐다. 

산업부는 이번 2027년 할당관세 관련 의견을 9월 1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의견 수렴이 곧바로 할당관세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할당관세 신청 내용 및 이해관계자 의견 접수 등을 반영하고 기획재정부가 심의해 최종 세율과 허용 물량이 정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