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대응 9개 품목서 내년 17개로 확대 신청
석회석·코크스·망간 등 추가…고부가 철강재 원가 부담 완화

정부가 미국의 철강 품목관세 등에 대응해 운용 중인 철강 원료 무관세 지원을 내년에는 제강·합금철 제조용 기초 원료까지 넓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통상부의 2027년 할당관세 신청안을 분석한 결과, 2026년 9개 품목 중심이던 철강 관련 0% 할당관세 신청 대상은 석회석·코크스·페이스트·망간메탈 등을 더해 17개로 확대됐다.

산업통상부가 1일 공고한 ‘2027년 할당관세 적용 신청 품목(안)’에 따르면 철강 생산과 직접 연관된 원료·부원료 17개 품목에 대해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할당관세율 0% 적용이 신청됐다. 이번 공고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신청안으로, 최종 적용 품목과 세율은 향후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확정된다. 

이번 신청안은 기존 합금철·희소금속 중심의 지원에서 제강 및 합금철 생산에 필요한 기초 원료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철강용 원료로는 석회석과 형석, 코크스, 페이스트가 포함됐다. 석회석은 자동차용 강재 등의 철강제품 원자재, 형석은 열연 등 철강제품 원자재로 분류됐다. 석회석은 고품위 제품의 국내 생산이 어렵고, 형석은 국내 생산이 불가능한 필수 원자재라는 점이 관세 인하 사유로 제시됐다. 

코크스와 페이스트는 합금철 생산용 원료로 신청됐다. 코크스는 실행세율 3%, 페이스트는 6.5%가 적용되고 있으나 내년에는 모두 0% 할당관세가 요구됐다. 산업부는 이들 품목을 국내 생산이 어려운 필수 원자재로 보고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인하 사유로 제시했다.  

합금철 계열도 대거 포함됐다. 저탄소페로망간은 열연, 페로실리콘은 전기강판과 고부가 후판, 페로티타늄은 고급 열연·냉연, 페로니오븀은 고장력 자동차용·에너지용 강재 원료로 제시됐다.

고탄소·저탄소 페로크롬과 페로실리코크로뮴은 스테인리스강과 전기강판, 자동차용 특수강 생산에 필요한 원료로 분류됐다. 이들 품목 역시 대부분 국내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공급이 부족한 필수 원자재라는 점이 관세 인하 근거로 제시됐다.  

페로니켈과 기타합금철도 무관세 신청 대상에 포함됐다. 페로니켈은 스테인리스강, 기타합금철은 내마모강 등 고부가 철강제품 생산에 활용된다. 페로티타늄과 페로니켈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품목으로, 페로니오븀과 기타합금철은 국내 생산이 불가능한 필수 원자재로 분류됐다. 

니켈괴와 티타늄괴, 망간메탈도 0% 적용 신청 대상에 올랐다. 니켈괴는 고니켈강, 티타늄괴는 발전·항공 엔진용 철강제품, 망간메탈은 고급강과 스테인리스강 생산에 쓰이는 원료다.  

냉연과 자동차용 특수강 생산에 사용되는 단조압연롤도 포함됐다. 단조압연롤은 기본·실행세율이 8%로 이번 철강 관련 신청 품목 가운데 세율이 높은 편이다. 산업부는 이를 고부가가치제품 기초 원자재이자 국내 수급 안정에 필요한 핵심 원자재로 보고 0% 할당관세 적용을 신청했다. 

올해 정부는 미국의 철강 품목관세와 국내 철강산업의 경영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철강 핵심 부원료 9개 품목을 중심으로 0% 할당관세를 운용하고 있다. 내년 신청안은 기존 지원 품목을 상당수 유지하면서 석회석·코크스·페이스트·저탄소페로망간·페로실리코크로뮴·기타합금철·망간메탈 등을 추가해 지원 대상을 제강 및 합금철 제조 단계까지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철강 완제품의 수입관세를 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내 철강사가 생산하는 고급 열연·냉연과 자동차강판, 전기강판, 고부가 후판, 특수강, 스테인리스강 등에 투입되는 원료의 관세 부담을 낮추는 구조다.

산업부는 이번 신청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오는 11일까지 받는다. 현재 단계에서는 최종 확정안이 아닌 만큼 실제 적용 품목과 세율은 향후 정부의 2027년 정기 할당관세 운용방안 확정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